자유 이민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자유 이민이란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선택하든지 적은 규제로도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 관점에서 자유 이민은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 모든 사람은 각 주의 국경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어느 나라를 떠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자유 이민의 예시[편집]
전쟁과 관련된 혼란은 국경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실상 자유 이민을 허용할 수 있다. 분쟁을 피하려는 자연스런 시도나 정복하는 적에게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피난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경 통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 일단 난민 캠프에 정착하게 되면, 이 이민자들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그들의 새로운 나라로 귀화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단,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가 힘들다.
냉전 기간 동안 일부 공산국가들은 이민을 금지하고 '자유세계'는 탈북자들을 자유롭게 수용하는 이민 역설 현상이 일어났다. 이 정책은 쿠바인과 흐몽족 모두 자동 난민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으로의 자유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 이민이 도입된 지역[편집]
-시민권 지침(유럽)
-인도와 부탄, 인도와 네팔의 우호 조약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태즈먼 횡단 여행 계획
-미국과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와 팔라우의 자유 연합 협정
-카리브 공동체 단일 시장 및 경제
-메르코수르의 시민권
-영국 왕권 종속국 및 아일랜드 사이의 공통 여행 지역
-중앙아메리카-4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국경 통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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