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무 카슈미르주 자치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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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무 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이 박탈된 것은 2019년 8월 7일 인도 상원인 라자 사바를 통해 결정되었다.

배경[편집]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에서 무슬림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동안 인도 정부는 이들의 민족성과 인도와는 다른 문화 및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이전에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거주하는 카슈미르인, 시크인, 도그리인, 구자르인, 파하리인, 라다크인 및 기타 소수민족이 토지를 소유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1]

전개[편집]

8월 2일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38,000명의 인도 보안군을 잠무 카슈미르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고,^[2] 8월 4일에는 학교들이 휴교에 돌입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차단되었다.

자치권을 박탈하겠다는 인도 내무부의 발표는 8월 5일 있었으나 대부분의 카슈미르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8월 5일 인도 하원에서 헌법 370조의 폐지안이 370명 찬성, 70명 반대로 통과된 뒤, 8월 7일 인도 의회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인도 정치에선 주 정부가 지역 문제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연방 직할지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헌법 370조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2019년 8월 초, 8월 4일 일요일부터 힌두교 순례여행 취소와 대학교와 학교들을 휴교할 것을 명령 받았다. 여행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는 철수 명령을 받았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차단되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가택연금을 당했다. 그 중에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활동가를 포함하여 모두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8월 5일 월요일 인도 내무부 장관인 아미트 샤가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인도 의회를 통해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알지 못했다. 헌법 370조의 폐지는 힌두 민족주의자이자 인도 인민당의 당수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장하는 구호 중 하나였고, 인도 인민당은 5월 재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카슈미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스리나가르의 거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이동이 통제되었다. 이 조치 이후로 700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방법없이 카슈미르에 발이 묶였다. 카슈미르에 대한 이러한 인도 정부의 명령은 전례없는 것이었다.^[3]

헌법 370조는 몇십 년 동안 그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었고 잠무 카슈미르는 자신들만의 헌법과 깃발을 가졌을 뿐, 인도의 다른 주들보다 자치권이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당인 인도 인민당 정부는 1950년대부터 지속되던 카슈미르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했고, 이는 카슈미르에 민주주의적 변화와 이로 인한 급변사태를 우려하는 인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비록 이런 민주주의적 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한 것은 현 인도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여긴 조치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 5월 인도 인민당의 재선 공약에는 카슈미르의 특수한 지위를 폐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많은 무슬림이 거주한다는 이유나 파키스탄의 반발을 이유로 잠무 카슈미르를 특별히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4] 통신이 끊겼기 때문에 카슈미르에 있는 알 자지라 특파원들은 위성 전화를 이용하는 지역 저널리스트들과 와이파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승객을 가장해 USB 드라이브들을 공항으로 배송하거나, 잠무 카슈미르주 외부의 도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