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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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개요[편집]
정의[편집]
OECD[편집]
- 공동생산은 시민, 서비스 이용자, 시민사회단체의 직접적 자원투입(direct input)에 의지하여 공공서비스를 기획·설계·전달·평가하는 방식임
- "a way of planning, designing, delivering and evaluating public services which draws on direct input from citizens, service us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ECD, 2011.; Co-production in the Public Sector: Experiences and Challenges (2016, p.13)에서 재인용)
- 시사점
- 실행형태의 다양성(사용자의 단순 자원투입∼사용자와의 지속적 관계)
- 활동범위, 주체 등이 비정의적이고, 불특정된 일반인의 참여(undefined and unspecified invitation to the public to contribute)
- cf. 계약적 파트너십(contractual partnership)
- 개별 시민·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노력(voluntary engagement)
- cf. 파트너십: 공공서비스 당국과 참여단체간 계약관계
Brandsen et al.[편집]
- 공동생산은 공무원과 시민간 활동이 함께 조합되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임
- "the mix of activities that both public service agents and citizens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e former are involved as professionals, or 'regular producers,' while 'citizen production' is based on voluntary efforts by individuals and group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ervices they use" (Brandsen et al., New public Governance, the Third Sector, and Co-production, 2012: 1; based on Parks et al., 1981)
- 공공서비스 vs. 시민생산
- 공동생산: 전문가 또는 고정생산자들의 참여로 생성
- 시민생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 수고(품)에 기반
- →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관여
- 'citizen self-organization'나 'government services w/o active citizen involvement'와 구분됨
Löffler et al.[편집]
- 공동생산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임. 이러한 성과 달성의 일부는 시민의 행위, 행동에 의존함.
- "Th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to achieve outcomes, which depend at least partly on their own behaviour" (Löffler et al. (Citizens and the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2008)
- cf. 프랑스 Minstry of Budget, Public Finance and Public Services 용역과제로 수행
Boyle et al.[편집]
- 모든 사회적 노력 측면에서 요구되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이나) 실종된 요소(소비자로부터의 수고, 품)
- "… the missing factor – labour from the consumer – that is needed in every sphere of social endeavour" (David Boyle, Sherry Clark and Sarah Burns (2006), Hidden work: co-production by people outside paid employment.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Tony Bovaird[편집]
-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양측이 실질적인 자원제공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또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간 주기적(고정적), 장기적 관계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
- "… the provision of services through regular,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zed service providers (in any sector) and service users or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where all parties make substantial resource contributions" (Tony Bovaird, "Beyond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 user and community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 (5): 847., 2007)
NESTA(United Kingdom's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편집]
- 공동생산은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과 이웃이 평등한 상호 관계속에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 "delivering public service in an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s, people usnig services, their families and their neighbours"
대두 배경[편집]
- 세계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화 되는 등 행정비용이 증가
-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인 명령․통제 행정에 시장과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추구
- - 그러나 관리비용(계약준비, 계약 이행여부 감독) 과다, 효율과 행정목표의 조화 미흡,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개선, 최근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실패
- - 그 대안으로 1970~80년대에 개발된 개념이지만 초기에는 자원봉사나 자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과 경쟁 중심의 행정이론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연구도 미흡했던 공동생산이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
• 영국의 「Big Society」나 일본의 「신 공공(New Public Commons)」이 대표적으로 시민사회의 공공서비스 참여 촉진, 시민의 공민성(책임성) 함양, 정부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일본) 기부세제 개편 등이 주요 추진내용
효과[편집]
* 공동생산의 잠재적 혜택 (OECD)
- 효율적 자원활용 및 비용 절감 (make better use of resources and contain service costs)
- 서비스 효과 향상 (increase service effectiveness)
- 서비스 실패 대응·해소 (tackle service failures)
- 복잡한 사회문제 해법을 찾아 개선하고 사회적·개인적 복지를 증진 (identify solutions to complex problems and contribute to enhancing societal, as well as individual, well-being(Global problems – such as climate change and water shortages – and lifestyle and health problems – such as obesity,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other disorders leading to social exclusion (e.g. depression))
- 기존 개혁방안의 보충·보강 (complement and strengthen existing reform approaches and instruments for change)
- 민주적 국정운영 향상 및 정부 신뢰 형성 (improve democratic governance and build public trust)
- 지역사회 강화 및 사회적 자본 형성 (strengthen communities and build social capital)
* 공동생산에 시민참여 증가 동기 (Löffler et al.)
- 서비스사용자, 가족 및 공동체가 지닌 전문지식(기술)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 (Improving public service quality by bringing in the expertise of the service user, and often of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as well)
- 좀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더많은 선택권을 제공 (Providing more differentiated services and more choice)
- 사용자에게 좀더 신속한 대응 (Making public services more responsive to users)
- 경비 절감 (Cutting costs)
성공 요인[편집]
(출처 :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s, Feb. 2017, OECD)
1. 정부 최고위층의 참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됨 2. 주민참여를 지속적,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부의 프로세스가 존재 3. 민관 공동생산, 창조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참여가 촉진됨
저해 혹은 정체 요인[편집]
(출처 : 상동)
1. 참여를 투명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정한 창조, 생산의 파트너로는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2. 공무원 조직의 수직적 위계 등 권위적인 관료제 시스템 3.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음
법적 근거[편집]
현행법령 상 민관 공동생산-창조-협업 관련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개별법 상에서 이를 규정한 규정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연구위원)
국가보훈기본법[편집]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편집]
제6조(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편집]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편집]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편집]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편집]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무역·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편집]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보건의료기본법[편집]
제8조(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편집]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편집]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편집]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편집]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편집]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국민 제안 규정[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편집]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분류[편집]
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분류 유형[편집]
* 참여 수준: 적극적-지속적 참여 / 소극적-일시적 참여
* 참여 방식: 의견/ 투표나 선택/ 공동 생산/ 직접 기획 생산하고 정부 지원
* 참여 주체: 직접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비영리단체/ 기업
* 참여 단계: 기획 / 설계 / 집행 / 환류
* 주관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해외
* 참여 분야(OECD 기준): 일반 행정/ 국방/ 치안과 질서유지/ 경제 / 환경 / 지역개발 / 보건 / 문화 / 교육/ 사회보장
다만 모든 민관공동생산-창조를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문서에서 향후 제시될 사례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코자 합니다. (작성하시는 분들은 사례마다 다음의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유형분류 방식[편집]
* 민관 공동생산 중 "관"의 유형 : 중앙정부 / 지자체 (해외 사례도 중앙정부인지 지자체인지 구분 바랍니다)
* 참여 분야 : "사회복지/생활환경개선/문화/교육/경제/안전 및 치안/지역개발/일반행정" 중 택 1
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사례 (총괄표)[편집]
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사례 (해외)[편집]
정책 챌린지 (Challenge.gov), 미국[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경제
- 개요
- -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상금 지급
- 참여주체
- - 총무성, 각 부처, 일반시민, 기업
- 사업내용
- - 기존 정부조달 용역의 문제점(특정 기업 집중, 대기업 위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 조달 대신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정책 참여 가능
- 성과
- - '16년까지 약 25만명 참여, 상금 2억5천만달러 지급, 공모과제 수 매년 증가 추세('14 97개->'15 116개->'16 265개)
- 사이트 연결 : [1]
시민 과학사이트 (Citizen Science), 미국[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일반행정
- 개요
- - 시민참여 과학 프로젝트를 정부가 제시하면 해당 연구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제공
- 참여주체
- - 총무성, 각 부처, 일반시민
- 사업내용
- - 상기 challenge.gov와 유사하나, 상금 대신 연구 성과물 공유를 통해 호기심 충족, 학습기회 제공, 공헌에 따른 만족감 유도
- - 참여자별 관심사에 부합하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정책과제를 제공
- 성과
- - '16년4월 개통 후 '16년 말 현재 26개 기관 306개 연구주제 제시
- 사이트 연결 : [2]
정부 청원사이트 (We the People), 미국[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일반행정
- 개요
- - 미 백악관의 정부 공식 청원사이트. 등록 후 30일 내 10만명 서명시 백악관에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공식입장 표명
- 참여주체
- - 백악관,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청원이 검색 가능해짐
- - 청원요건 충족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청원 사항을 이행할 의무는 부여되지 아니함
- - 어떠한 정치적 관점이나 견해도 요건 충족 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적 및 사례
- - '16년 요건 충족한 청원 중 99% 청원에 공식입장 표명 완료
- 사이트 연결 : [3]
세계 청원사이트(Change.org) 전 세계[편집]
* 분류 : 중앙정부/지자체 / 일반행정
- 개요
- -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청원사이트로, 청원서 등록 후 서명, 언론 노출 등을 추진하며, 청원대상 기관과 합의 도출
- - 서명 목표인원, 청원대상과의 합의 시점은 청원자가 자체적 판단
- 참여주체
- - 운영 단체, 전 세계 청원자
- 특성
- - 원칙적으로 답변의무가 없으나 여론 조성, 언론 폭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여 답변 또는 합의 도출
- -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만 하며, 서명을 유도하고 청원 대상 기관과의 접촉, 합의 유도 등은 개별 청원자의 역할임
- - We the People은 서명만 가능하나, Change.org는 청원 내용에 대한 참여자간 토론 가능한 구조(다음 아고라와 유사)
- 실적
- - '16.12월까지 전세계 1억 7,436만명이 서명, 20,176건 합의 도출
- 사이트 연결 : [4]
시민 평가 이니셔티브(Civic Evaluation Inititive), 이탈리아[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일반행정
- 목적
- - 공공서비스평가에 행정부와 시민(사용자)간 협력
- 참여주체
- - 중앙행정기관(공공행정·혁신부), 전문가, 전국시민협회, 시민
- 사업내용
- - 사용자 주도적인 평가 방식 도입하여 학교 및 대고객서비스(일반정보, 세금납부, 인구통계 관련 서비스 등) 평가,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쓰레기, 공공건물 상태 등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서비스 평가
- 성과
- -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수집
시민 경찰(Citizens Corps), 미국[편집]
* 분류 : 지자체 / 안전
- 개요
- - 911 참사 이후 주정부·지방정부는 국가보호, 지역의 최초 대응자 지원에서 시민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
- 배경
- - 비상상황에 지역공동체의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자원활동 조정 및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지원 필요
- 참여주체
- -시민(비상시 및 지역적 첩보에 대한 현장 대응), 정부(전문가 및 전문적 방위 활동)
- 활동영역
- - 재해 경감, 대비, 대응,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재해 대응 활동에 자원봉사활동 기회 및 시민참여 조정
- 의의
- - 효과적인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책무(commitment) 및 소유의식(ownership) 형성, 공공재원 절감
이거리를 바꾸자/Fix My Street, 영국 및 전 세계[편집]
* 분류 : 지자체 / 생활환경 개선
- 개요
- 참여주체
- - 시민단체(운영), 지자체(개선), 시민
- 사업내용
- - 오픈지도 플랫폼과 신고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지도상에서 위치를 찾아 문제점을 신고
- - 신고한 내용은 각 국가/도시별 운영 시민단체에서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전달, 관리
- - 국가별 사이트는 물론, 도시별 사이트도 구축되어 있음
- - 한국에서도 '이거리를 바꾸자'라는 한국판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앱이 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부진한 상태
- 주요 성과
- - 생활주변 관심사에 대한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제고 효과
- -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보편적 민관협업 서비스 가능성
코드 포 올 (Code for 국가/도시), 미국 및 전 세계[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
- 개요
- - 재정이 열악한 개별 지자체의 디지털 서비스를 비영리단체(Code for 국가/도시)의 후원을 받는 IT 전문가가 대신 개발해주는 프로그램
- 참여주체
- - 비영리단체, IT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미국 기준, 국가별로 양상이 다소 다름)
- - 먼저 지자체들이 비영리단체 Code for America[7]로 필요한 IT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공모
- - Code for America 는 심사 절차를 거쳐 3~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 - Code for America 는 동시에 IT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참가대상자를 공모하여 선발
- - Code for America 에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프로그래머를 배정하고, 1년간 급여와 개발비를 지원
- 특성
- -원래 Civic 해킹, 즉 해커들을 모아서 공공에 의미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발전한 프로젝트
- - 현재 약 20개 국가 및 도시에서 Code for all가 활동중이며, 활동양상은 국가/도시별로 다소 다름 (사이트 일람: [8])
- - 미국의 경우 구글, 나이트 재단 등 유수의 기업 및 단체의 지원, 시민들의 후원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
Manchester Community Health Trainers Programme, 영국, 2006[편집]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 빈곤·위험 지역 거주자를 지역 건강지도자(local health trainer)로 훈련시켜 고용하기 위한 National Health Service와 지역파트너간 사업
- 참여주체
- - 지자체, 지역단체, 지역거주자(직업적 경험없음)
- 사업내용
- - 건강지도자 지원자 훈련하여 대상 고객(사회적 외면, 위협, 교통불편, 언어, 서비스시간, 어려운 예약시스템 등으로 공공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과 건강지원서비스 연결
- 성과
- - 지역 빈곤계층에 직업 훈련 및 고용을 통한 지역 건강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Porirua City 지역공동체 안전(Porirura City Community Safety), 뉴질랜드[편집]
* 분류 : 지자체 / 생활환경 개선
- 개요
- - 시 전역 고질적인 폭력 및 그래피티 낙서 문제를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Safer Porirua의 작업으로 해결
- 참여주체
- - 지역안전 담당기관,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 사업내용
- - 그래피티를 지우기 위해 갱단 활동 전력이 있는 가족출신 할머니들을 모집하여 계약을 맺은 후 (누가 낙서를 했는지 알고 있으므로) 해당 청소년들이 낙서를 지우도록 설득하여 낙서 제거
Time Dollar Youth Courts(TDYC), Washington, DC, 미국, 2003[편집]
*분류 : 지자체/사법
- 배경
- - 2003년 당시 35세 미만 흑인 인구 절반이상이 감옥, 가석방, 보호감찰 상태로 청소년 사법체계가 소송과다로 마비 상태
- 목적
- - 13-17세 초범 청소년을 기존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 분리하여 청소년 소송 심판에 대안 제시
- 참여주체
- - 지방정부(법원), 지역단체, 지역 청소년
- 운영방식
- - 일반 청소년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비폭력 범죄 초범 청소년에 형량을 부여
- - 청소년 배심원 앞에서 기소인정 여부 절차를 거쳐 형량을 부여 받도록 하여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음
- - 선고의 내용 : 배심원으로 활동, 공동체 서비스 제공, 손해 배상, 희생자 또는 가족에게 사과문, 위반사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에세이 쓰기, 상담/멘토링/약물남용 프로그램 등에 참가
- 주요성과
- - 복잡한 소송에 사용될 자원자 인력과 고비용의 전문가 자원을 대체
- - 2003년 청소년 법정 진행자 재범율 : 11%
- - 2007년 청소년법정이 초범의 80% 취급
집단지성을 활용한 미래예측 경연대회 (Good Judgement Project), 국방부 후원, 미국[편집]
*분류 : 중앙정부/기타
- 개요
- - 다섯 개 자원자 팀이 참여, 향후 미국과 해외의 정치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연대회 개최
- 목적
- - 국제적 상황에 대한 미 정부의 예측력 향상
- 참여 주체
- - 공고를 보고 참여한 자원자 (자격요건 없음. 어떤 이건 참여 가능)
- 주요 성과
- -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었음에도 그룹을 구성하자 개별 전문가를 능가하는 예측수준을 보여줌 (집단지성>전문가)
- - 즉 다수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입증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플랫폼(Agents of Open Government), 상파울로 시, 브라질[편집]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 오픈 상파울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
- -시민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해 시 공무원/사회단체/커뮤니티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주요 성과
- -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교육과정에 최신 해외 트렌드를 반영,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주민 피드백 대시보드(Citizen Feedback Dashboard), 인도네시아[편집]
*분류 : 중앙정부/일반행정
- 개요
- -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각화해 보여주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요 이슈 중 정부가 어느것을 먼저 추진할지 도움을 주는 도구
- -LAPOR! 이라는 온라인 신문고 플랫폼에 쌓인 민원데이터를 활용하고, 여기에 트위터의 반응, 트랜드 분석을 결합
- 주요 성과 또는 효과
- - 주민들의 불만이나 대두되는 현안, 지역별 사안에 대해 조기경보를 통한 정부 조기대응 가능 (한국의 혜안 시스템과 매우 유사)
참여 실험소 (Place to Experiment), 핀란드[편집]
*분류 : 중앙정부/일반행정
- 개요
- - Kokeilun Paikka(https://www.kokeilunpaikka.fi / 참여 실험소)라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참여를 위한 실험의 장 제공
- - 주요 기능 : 문제 제시/문제 해결방안/ 실험을 위한 제안 / 크라우드펀딩 등 재정실험 참여/ 집행 참여 / 주요 성과 및 교훈 정리
- 주요 성과 및 의의
- - 초기 단계임에도 이미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방안이나 서비스 개선이 선보여지고 있음
- - 단순히 정부혁신의 공동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가들을 연결시켜 역량향상도 도모
- - 국가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사회신뢰 향상 및 투명도 제고, 국민참여, 정부 정책이나 서비스의 효율과 품질 향상 등을 기대
- - 크라우드소싱이나 크라우드펀딩 방식도 활용하고 있으며, 안건 제시, 해결책 제시, 재정적 참여, 실제 집행 참여 등 참여관련 기제를 총 망라한 최초의 종합적 정부참여 사이트로 판단됨 (현재 베타버전)
파일:Finland place to Experiment.jpg
민관공동생산-창조-협업 사례 (국내)[편집]
국민디자인단 주요 우수사례(2014~2016)[편집]
국가환경지도 제작·공개(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환경개선
- 개요 : 수치중심의 통계자료로 제공하는 수질·대기 등 각종 환경정보를 시각화된 공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 정보 활용도를 제고(환경관련 기업활동, 환경정책연구/수립 등)
- 추진주체 : 환경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수요자에게 복잡한 환경정보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제작 도구를 제공하여 환경정책의 신뢰도 제고, 개별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환경지도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양방향 환경정보 제공
- 관련사이트 :
임대주택정보 통합으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분산된 각종 주거복지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기능 확대·발전
- 관련사이트 :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기재부홈페이지, dBrain, 알리오(공공기관), 재정고(지방재정), 클린아이(지방공기업) 등 중앙 및 지방에 흩어진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
- 추진주체 : 기획재정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정보 공개시기의 적시성·규칙성 확보, 비교·연계정보 분석 제공 및 제공데이터의 형태를 엑셀, 오픈API 등으로 다양화하여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정보의 민간활용도 제고
- 관련사이트 :
실시간 첨단 스마트 재난상황실(스마트 빅보드) 구축(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재난/안전사고시 현장의 모든 활용가능한 상황정보네트워크(위성영상/CCTV/무인헬기영상/기상정보 등)를 통합, 실시간 재난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재난상황실 구축
- 추진주체 : 안전행정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 관련사이트 :
도로 위험상황 예보서비스로 안전운전 지원(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등 돌발정보를 신속·정확히 알려주고, 전방 도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경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지원
- 추진주체 : 경찰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돌발정보 시스템 및 교통안전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 파손 정보제공,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 연계 등 도로의 위험요인 사전 안내
- 관련사이트 :
해양사고 예측 경보 제공으로 안전운항 지원(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AIS, V-Pass)의 정보를 융합하여 통항선박에 사고 다발지역 및 실시간 주변지역 위험 유발 요인 정도를 제공
- 추진주체 : 해경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선박 운항자에게 사전에 인지토록 하고, 개별 선박에게 일시별·지역별 사고 발생 유형과 위험정도를 예측하여 사전 경고하고, 승선선박 정보공유 및 구조상황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맞춤형 안전 서비스「바다안전지킴이」실시
- 관련사이트 :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폐업신고 등 한 번에 처리(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일반행정
- 개요 : 기관간 시스템의 연계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폐업신고 등 절차 일원화
- 추진주체 :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부, 국세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신고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 관련사이트 :
식품정보와 식물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3천여종 농식품에 대한 영양정보(43개 성분)를 공개하고, 대학/기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작하여 관계부처(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등) 식품영양 정책정보로 제공
- 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올바른 식품영양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생활습관성 질병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복원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관련사이트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으로 재난피해 최소화(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모든 재해·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재,장비 공동 활용
- 추진주체 : 방재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및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자원파악과 투입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구조, 응급복구 등)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국민 안전도 향상
- 관련사이트 :
무역정보통합포털을 통한 수출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산재되어 있는 무역정보를 연계·통합 후 가공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 무역업체의 무역정보 애로해소 및 해외진출 확대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현재 제공중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모든 수출지원기관으로 확대(12개 → 34개)하여 정보 개방, 검색기능 강화,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하여 수출 증대, 중복사업 방지 등
- 관련사이트 :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사회복지
- 개요 :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사는 ‘공동생활 홈‘ 등 공동시설 활용(농촌형/농림부 주관), 도시지역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도시형/복지부 주관)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고령자 친화적 설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공동체 기반 운영체계 등을 갖춘 시범모델을 발굴(농촌형)하고 도심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시형)
- 관련사이트 :
목적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 정보 수집,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 경찰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시민 참여형 사회관계망 구축을 통하여 민관 협력적 치안모델 발굴
- 관련사이트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추진주체 : 경찰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안심귀가서비스(여성), 스마트 안전귀가(청소년·노인), U안심알리미(어린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 유형별 취약 범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치안안전 확보
- 관련사이트 :
일·가정 양립 맞춤형 수혜정보 제공(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사회복지
- 개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결혼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안내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수요자 유형에 따른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 정보를 제공하여 일·양립하는 사회환경 구축
- 관련사이트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식품위해요소 차단, 불량식품 유통 근절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망 구축
- 추진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부처별로 산재된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온라인 불량식품 자동제어 시스템(e-로봇) 운영,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나라장터 조달까지 확대
-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2014)[편집]
- 분류 : 지자체/경제
- 개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으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중소기업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범정부 중소기업 지원이력 통합정보를 기초로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특성별 지원 사업 안내할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6개 분야·지원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콜센터를 “☎1357”로 단일화
- 관련사이트 :
해운항만 운영 정보 통합 및 민원업무 일원화(2014)[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7개 기관(해수부, 항만공사 등)으로 분산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단일센터로 통합, 관련 민원을 일원화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를 통합·자동화
- 추진주체 : 분산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단일센터로 통합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고
- 주요성과 :
- 관련사이트 :
“재미있고 흥미롭고 안전하게” 맞춤형 재난훈련 시뮬레이션(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3D 재난훈련 시뮬레이션(의정부 제일시장 등 도내 15개 대형건축물을 재난현장으로 설정)통해, 효율적인 소방관 현장 대응능력 배양(1천명이상 참가 가능) 및 학생·일반국민 등도 활용토록하여 안전문화 확산
- 추진주체 : 경기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학생·일반국민에게도 제공(교육청과 안전교육 협업), 재난상황 확대(17종)
- 관련사이트 :
주민이 행복한 희망의 원도심 만들기(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원도심지역 디자인 지원·환경개선으로 정주의식 함양, 공동체 복원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 조성(거주형, 관광형)
- 추진주체 : 인천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화재·청소년비행 문제 반영, 휴게공간 조성, 보행장애물 제거 등 주민생활 밀접한 디자인 도출
- 관련사이트 :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센터’ 운영(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질적인 통합사례관리* 실시(경제·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맞춤형 제공)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말하슈 서비스(공중전화부스 리디자인, 애로사항 녹음), 상담창구 개선(리디자인, ‘희망T움 센터’로 명명), 희망C(Confidence)앗(수혜자의 사회공헌), 희망플러스(민·관의 서비스중복 회피, 효율적 자원연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빅데이터(재난정보) 활용 재난예보시스템 구축(2014)[편집]
- 분류 : 지자체/ 안전 및 치안
- 개요 : 화재·구조·구급 등 과거 재난정보 분석을 통해 미래 재난발생 요인을 예측하여, 재난당국 및 주민이 예방·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웹) 구축
- 추진주체 : 충청남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표출, 주민제보 정보의 시스템 반영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9988 행복지키미’를 통한 소외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행복지키미(마을당 65세이상 노인 1명, 월보수 20만원)가 같은 마을 소외 노인을 돌봄(안부확인, 위급상황시 가족·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 추진주체 : 충청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지키미 배우자에게 역할 부여, 서비스 보강(건강측정, 보건소연계 등)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119 구급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신고전(병·의원 정보, 응급의료 문자 상담) → 신고·출동(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이송(전문인력이 상황 관제)
- 추진주체 : 대구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스마트폰 미사용자 위한 도착예정 알림문자, ‘교차로바닥 경고신호등’ 통한 길터주기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경상북도 smart 두레 공동체(2014)[편집]
- 분류 : 지자체/경제
- 개요 :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근 도시의 유휴인력 연결해주는 도·농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
- 추진주체 : 경상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초기 3일을 위한 협의·교육체계 마련, 인근도시로 로컬푸드 사업 확대, 일손·일자리 DB화
- 관련사이트 :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건강지도 공개로 건강취약지역을 선정, 자치조직 운영(마을건강위원회, 건강지기) 등 지역 건강리더 육성, 걷기동아리·담배연기 없는 마을·싱겁게 먹기·건강체조 등 주민주도형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추진
- 추진주체 : 광주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무지개 달력(마을별·요일별 프로그램 표시), 행복버스(보건소의 마을 순회 코칭), 건강동아리 등 마을단위 서비스 강화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동네 환경공동체 조성을 위한 “多가치 Green 서비스” 개발(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웹 및 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생활 정보 제공,주민참여 환경활동 앱(다그린 앱)을 통해 참여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주민은 포인트를 이용해 동네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추진
- 추진주체 : 광주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 관련사이트 :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개요 : 귀농에 필요한 교육, 안정적 소득확보 방안,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 등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성공적 농촌 정착 도모
- 추진주체 : 전라남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현장체험 멘토링, 온라인 판매망, 귀농인의 주민대상 재능기부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장애인, 이주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간편119 신고체계로 생활안전망 운영(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의사소통 없이 단축버튼으로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맞춤형 화기 개발 및 무상 제공(민·관 협업 통해 통신사업자가 개발·제공)
- 추진주체 : 전라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서비스가입 거부감(개인정보노출 우려), 신고여부 확인 힘듦 → (後) 노인정 시범적용 등 통한 가입유도, 슬라이드방식 버튼(버튼 오작동 방지) 및 출동알림 기능 구현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환경서비스 고도화(2014)[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환경오염 우려지역 사전조사 및 사업주에게 개선방안 제시 통해, 환경민원 사전 예방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추진주체 : 전라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알기쉬운 보고서(도식·이미지), 환경개선시 이익정보 제공 등 방안 도출
- 관련사이트 :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사회복지
- 개요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서비스 편의 제공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자격 변경에 따른 신청·지원 one-stop, 지원대상자 DB화 등 시스템구축을 통한 자격검증 간소화 등 행정 간소화로 국민의 편익 증대 및 행복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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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닝기술 기반 마을정원 만들기 토탈서비스 “Garden I"(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생활환경개선
- 개요 : 주민이 주도한 마을정원만들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마을 소득증대 사업화(지속성, 현장성, 시장성)
- 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관주도의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정원을 지역업체 연계 및 개인공간 활용 등 주민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마을정원사 양성, 지역업체 연계 등읕 통해 지역 자원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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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생활환경개선
- 개요 :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님비현상, 악취발생, 무단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배출형태와 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환경 개선 방안 도출 환경으로 개선
- 추진주체 : 환경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참신한 디자인과 심플한 분류기준 등을 통해 ‘쓰레기장’의 이미지를 탈피, 재활용 교육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갖춘 ‘쾌적한 공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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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주민이 직접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
- 추진주체 : 행정자치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행자부내 신고센터 설치(규정제정, 인력증원), 내 세금 국민감시단 구성(시민 100명) 등 중앙정부 및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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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투어패스 하나로 끝!(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문화
- 개요 : 해외여행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 및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여행 준비 - 출국 - 현지여행 - 입국단계>까지 정보입수의 편리성 제고
- 추진주체 : 관세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모바일 환경 및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제공, 여행일정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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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정보 공개로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관리비 등의 부조리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유도 및 공정한 계약관리 등 관리감독 강화로 대국민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부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입력정보 신뢰도 향상 및 정보공개 활성화, 스마트폰 앱 개발·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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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생활환경개선
- 개요 : 다양한 유형의 텃밭, 도시농업공원 등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고, SNS를 활용한 텃밭관리기술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 운영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도시농업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으로서 도시텃밭 체험의 질적 성장을 통한 힐링과 여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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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영양정보 표시 서비스 개선(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다양한 영양표시 제품이 증가하고 영양성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표시를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표시도안을 설계
- 추진주체 : 식품의약안전처,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누구나 알기 쉬운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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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맞춤형 문화유산해설서비스(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문화
- 개요 :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제 해설사 양성 및 또래해설 서비스로 특성화된 지역박물관 프로그램 제공
- 추진주체 : 문화재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체험학습을 접목시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역사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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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창의성계발을 위한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2015)[편집]
- 분류 : 중앙부처/교육
- 개요 : 발명과 디자인교육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창조성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추진주체 : 특허청,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주제의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새로운 발명교육 체계 수립
- 관련사이트 :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누구나 경험하는 고질적 생활민원인 주차문제를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학생회 등 주민 주도로 마을주차 해결방안 모색하는 “마을주차모델”시도
- 추진주체 : 광주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주민 주체로 마을주차를 실행하여 ‘No란 주차금지 캠페인’,‘도로 한쪽 주차제’등 주차주민규약 제정등을 통해 자치와 거넌스가 작동되는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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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안전사고 유발 방지와 사고율 감소를 위해 울산 산업단지 통합 적용이 가능한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주체 : 울산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근로자, 시민 중심 안전디자인 정책 워킹을 통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중심의 안전디자인 적용 표시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산업 밀집의 위험 도시 이미지를 새로운 미래형 안전복지 도시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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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세대간 교류를 지원하는 인천 마주소(마을주택관리소)(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원도심의 문제인 세대 간 교류단절과 노인과 아이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접목시켜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단계적 고령화에 따른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참여형 복합 개선방안 마련
- 추진주체 : 인천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원도심의 폐,공가를 활용한 마을주택관리소(마주소를 통해 원도심의 세대간 교류 및 지역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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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2015)[편집]
- 분류 : 지자체/경제
- 개요 : 지역 사회 일원으로 이주여성 창업 및 상점 운영 지원으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방향(다문화-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추진주체 : 충청남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다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일반 국민이 이주여성 창업과, 상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다문화의 성숙화로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이행 및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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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개요 :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발맞춰 귀농귀촌 단계별 요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보완·개발함으로써 신규·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전남 곡성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주요 단계별 귀농귀촌 서비스를 개발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함으로써 귀농귀촌 유저간 정보 교환, 정착민과의 재능기부 교류 등을 통한 다면관계 형성으로 화합된 행복 공동체 구축
마을 공동체 실현『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별 특성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마을공동체』 실현
- 추진주체 : 경상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잇는 건강지도 제작 및 주민주도의 마을건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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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네크워킹 활성화(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여 모바일 서비스 향상 등 네트워킹 활성화
- 추진주체 : 대구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단순 통합이 아닌 기존 교통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교통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확산에 주목하여 교통정보를 매개로한 다양한 지역 컨텐츠, 기타 서비스와의 결합 시도, ‘앱 개발’대신 기존 SNS시스템의 ‘친구 맺기’를 이용한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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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 119 신고 앱 서비스(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고립되는 시간이 긴 산악사고 신고자가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수 있도록, 기존 ‘강원119신고앱‘(2013.05부터 운영)에 구조대원과 신고자의 위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서비스개발
- 추진주체 : 강원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동시표출앱을 이용한 신고자의 심리안정 유도, 채팅 및 사진 전송 기능 추가, 응급조치 매뉴얼 추가등을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신고자의 신체안전뿐 아니라 심리안정까지 생각하는 신고앱시스템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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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 친화도시(2015)[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청소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종시의 현실을 감안해 주말에 문을 닫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
- 추진주체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 디자인
- 관련사이트 :
주민과 함께 가꾸는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2015)[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도심 속 고립된 섬마을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철길마을에 주민과 함께 마을생태계를 복원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마을로 개선
- 추진주체 : 부산 사상구,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회의 정례화, 주민조직화, 마을복지활동을 위한 거점센터(base camp)설치, 주민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나눔”프로그램 운영, 아프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 운영 통해 마을 전체 삶의 질 향상
- 관련사이트 :
수요자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모델 개발(2016)[편집]
- 분류 : 중앙부처/문화
- 개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컨텐츠를 가족·청년·직장인 등 수요자 유형별로 다양화하여 농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안 방안 제안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관계기관 협업으로 농촌관광자원 정보를 통합 공유한 ‘웰촌 포털’을 구축하고 코레일·민간여행사와 공동으로 농촌관광상품 개발, 민간플랫폼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대상 온라인 예약결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농촌관광 서비스 개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
- 관련사이트 :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2016)[편집]
- 분류 : 중앙부처/안전 및 치안
- 개요 :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약품정보 개발, 임신에서 출산·수유까지 주기별 복용·금기 의약품 정보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 추진주체 : 식품의약안전처,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수요자 관점에 맞춘 여성 생애주기별(Life stage) 의약품 안전정보 마련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관련사이트 :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2016)[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해외직구 관련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 통합 제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서비스와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팁(Tip)을 함께 제공하는 해외직구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주체 : 관세청, 서비스디자이너, 국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해외직구 정보·서비스를 재설계하여 기관별 보유정보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
- 관련사이트 :
민간협업으로 버섯6차 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2016)[편집]
- 분류 : 중앙부처/경제
- 개요 :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섯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버섯산업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
- 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농가·업체가 주도하는 요리·가공·수출을 통한 6차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향상
- 관련사이트 :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관주도의 단속과 규제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구역(골목)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물리적 환경의 단순정비가 아닌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주도의 새로운 골목 문화 창조
- 추진주체 : 서울 중구청,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지역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지역색을 살린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경개선에 참여해 쇠락해가는 골목을 역사·예술을 담은 명품골목길로 조성
- 관련사이트 :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안전 및 치안
- 개요 :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안심골목길 조성, 마을 경관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추진주체 : 서울 관악구,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범죄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기회를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전감 제공
- 관련사이트 :
우리마을 교육나눔(2016)[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진로교육으로 미래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추진주체 : 대구광역시청,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마을주민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미래설계 지원 및 마을 공동체 회복
- 관련사이트 :
“레드볼록!” 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사업(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주민, 대학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원룸촌의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
- 추진주체 : 대구 달서구,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기획·시행하는 레드블록 원룸촌을 재창조하고, 공공시설물과 원룸 등 경관 리모델링을 통해 특화된 문화마을 조성
- 관련사이트 :
Let 美 in 산단- 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개요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서비스개발로 아름답고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체질개선
- 추진주체 : 인천광역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산업단지형 디자인특화거리 조성,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신설, 산업단지형 이동하는 보육서비스개발 등 노후산업단지 개선의 다각적 정책 개발을 통해 젊고 활기찬 산업단지 환경 조성
- 관련사이트 :
주민-구청 협력 원룸 주변 무단배출 쓰레기 저감대책(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원룸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쓰레기 무단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추진주체 : 광주 동구,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주민 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원룸 주변 쓰레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광주 동구 환경정책 반영 및 주민편익 증진
- 관련사이트 :
플레이버후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 만들기(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세월호 사고로 인해 침체된 마을의 분위기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어린이, 부모, 활동가, 예술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체의 숲 조성
- 추진주체 : 경기 안산시,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주민
- 주요성과 : 지역주민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공간 회복 과정을 통해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 관련사이트 :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꿈꾸는 서비스디자인(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청평의 옛 역사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주민과 여행객 모두를 위한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
- 추진주체 : 경기 가평,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무단방치로 도심공동화 및 우범화 되어가는 舊청평역 부지를 친환경적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증대 기여
- 관련사이트 :
아이 LOVE♡ 안심 키즈존 조성(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방치되고 있는 동네 놀이터를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놀이 활동가로 참여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추진주체 : 강원 강릉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아이들이 집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지원. 놀이터주변 시립도서관, 여성문화센터, 한솔초등학교 등을 연계한 커뮤니티 존을 형성하여 주민주도ㆍ참여형 공동체 문화 확산
- 관련사이트 :
양평물맑은시장 3.0, 문화관광형시장을 넘어 HOT ROAD로 #하태핫태!(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개요 : 양평물맑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컨텐츠인 HOT ROAD 조성을 통해 즐겁고, 편하게, 믿을 수 있고 계속 오고 싶은 시장(특화거리) 개발
- 추진주체 : 경기 양평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상인대학 운영,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및 광장 조성, 양평물맑은시장 핫로드 소식지 발행등을 통해 양평물맑은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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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안전 컬러디자인(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에 시각이 약한 노인을 위한 컬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추진주체 : 충남 홍성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전국 최초‘노인안전 컬러디자인’적용으로 앞서 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 관련사이트 :
카드 한 장으로 전북관광 OK!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14개 시군을 하나의 관광카드로 여행할 수 있는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 추진주체 : 전라북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을 위한 14개 시·군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전북관광패스라인을 구축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추진
- 관련사이트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문화 예술의 거리, 구도심 내 근대문화 유산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추진주체 : 전북 익산시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본오당 등 감춰진 근대건출물 30여점 복원, 익산 근대철도 복원 등 역사회복 및 구도심 공동화 현안 타개
- 관련사이트 :
군민들과 함께 불 밝히는 밤마실 야(夜)한구경(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부안읍내 1박2일 관광상품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디자인, 지역문화등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 추진주체 : 전북 부안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 관련사이트 : 주민참여를 통한 부안 읍내 1박2일 관광상품인 <밤마실 한 구경> 기획
온정 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 배려 정책”만들기(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서민 배려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분야 26개 사업발굴을 통해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 추진주체 : 전라남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예비맘을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핑크버스’ 제공,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개원 등을 통해 서민배려 정책 실현
- 관련사이트 :
청소년 복합문화 놀이터 만들기(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소외됐었던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및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추진주체 : 전남 곡성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 주요성과 :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농촌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제공
- 관련사이트 :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2016)[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특성화고 학생의 자립과 직업진로탐색을 위한 카페 창업을 통해 청소년 진로설계능력 함양에 필요한 현장체험장 마련 및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
- 추진주체 : 경북 고령군,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 주요성과 : 미래청년 해피피플 창업카페 개소룰 통해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직업체험기회 제공하고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하는 현장 위주의 명품 교육 환경 조성
- 관련사이트 :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스토리(2016)[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추진주체 : 경상남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 개요 : 김해 수로왕릉 주변 주택가를 주민 참여를 통해 관광 명소로 개발
- 주요성과 :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골목벽화 스토리텔링 개발, 플리마켓의 부스개발 및 참여, 마을지도 및 위치와 홍보를 겸한 다양한 주민활동 계기 제공
- 관련사이트 :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민간기록물 수집 홍보 및 직접 찾아가는 발굴단 운영으로 민간기록물 인지도 제고 및 역사부스, 공개 앱, 국가기록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군의 역사 영구보존(기록화 등) 추진
- 추진주체 : 경남 거창군, 서비스디자이너, 주민, 전문가
- 주요성과 : 민·관이 소장한 기록물을 탐사·발굴·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서로 공감함으로써 애향심과 일체감 고취
- 관련사이트 :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2016)[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하례리 마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테마형 프로그램 및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 주요성과 :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합의를 도와주는 매개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여행 브랜드 개발
- 관련사이트 :
민관공동생산 주요 우수사례(2015-2016)[편집]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수요자인 아이들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맞춤형 놀이터 조성
- 추진 주체 : 순천시, 전문가, 주민(어린이, 부모)
- 주요 성과 : 인공적인 시설물 위주의 재미없는 놀이터가 아닌 자연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조성
- 관련 사이트 :
재능나눔 인재뱅크 사업[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주민센터가 재능기부 코디네이터로서 관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재능 유형에 따른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추진 주체 : 부산 금정구청, 주민(재능기부자, 재능수혜자)
- 주요 성과 : 마을 교육문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주민참여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련 사이트 :
청주원예치료연구회 육성 활동 서비스[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도시농업 원예활동 전문가를 육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추진 주체 : 청주시, 청원원예치료연구회
- 주요 성과 : 초·중·고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도시농업 원예활동, 원예치료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
- 관련 사이트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학부모, 교사가 함께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통합프로그램을 개발
- 추진 주체 : 완주군, 주민, 지역플러스연구소
- 주요 성과 :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의 지역교육활동 참여 유도 및 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관련 사이트 :
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마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 구성원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는 지역 매체(마을신문, 마을축제, 마을방송)의 고도화사업 추진
- 추진 주체 : 부산 연제구청, 주민, 기관, 기업
- 주요 성과 : 마을미디어를 통해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다양한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지역 주민간 의사소통 역할 수행 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관련 사이트 :
스스로 돕는 마을공동체[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시민, 기관, 업소가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복지레이더) 및 마을복지 통합 협의체(복지수레 두바퀴)를 통해 독거노인 식사 지원 등 복지서비스 실시
- 추진 주체 : 부산 연제구청, 주민, 기관, 기업
- 주요 성과 :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지역 내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관련 사이트 :
전국 최초 「독서바람 열차」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수도권 최장 노선인 경의중앙선 개통(문산∼용문)을 계기로 열차를 타는 긴 시간동안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독서환경 조성
- 추진 주체 : 파주시, 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코레일), 기업(출판도시)
- 주요 성과 : 시민으로 구성된 독서바람 열차 봉사단이 도서관리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평화통일 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 추진
- 관련 사이트 :
품격있는 도시를 향한 기업메세나[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지방도시에서는 개최가 어렵던 대형 문화예술 공연을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유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 주체 : 군산시, 기업(한국지엠, OCI(주), 군산도시가스(주) 등)
- 주요 성과 : 기업메세나 기획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갈증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 나눔복지 실현
- 관련 사이트 :
섬 어디서나 팡팡 터지는 휴대전화 불통 Zero 프로젝트[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도서지역의 통신 난청 해소를 위해 난청지역 발굴, 기지국·중계기 등 통신환경 개선사업 추진
- 추진 주체 : 전남도, 주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 주요 성과 :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증대와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등 위기대응체계 확립에 기여
- 관련 사이트 :
해피고흥 이동봉사단[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전국 최고 수준인 노령화율 및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상담, 금융상담, 법률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을 운영 추진
- 추진 주체 : 고흥군, 주민, 단체(삼성, LG, 복음전자, 전기공사, KT, 한전, 광주은행, 법률구조공단 등)
- 주요 성과 : 생활환경 개선, 법률 및 금융편의 제공 등 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 관련 사이트 :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편집]
- 분류 : 지자체/교육
- 개요 : 도시화로 삭막해진 수도권, 이웃끼리 마주쳐도 인사조차 어색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을학교를 세워 주민이 강사 역할 수행
- 추진 주체 : 시흥시,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편집]
- 분류 : 지자체/지역개발
- 개요 : 통일 첫 마을 대성동,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전문가가 재능기부로 설계하여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
- 추진 주체 : 파주시, 주민, 기업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민관협업 악취개선 프로젝트[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서울 중구 중앙시장, 돼지, 닭 등 축산 부산물 악취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
- 추진 주체 : 서울 중구청, 주민, 상인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우리 동에 복지사각지대는 없다. 동 복지호민관협의체가 복지수요 발굴, 지원 결정 역할 수행하는 등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
- 추진 주체 : 광주 남구청,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아이가 신난다. 장난감 은행을 통해 장난감 대여와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주체 : 경남 진주시,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파도고개 미로마을 공동체 만들기[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꼬불꼬불 담 벽이 삭아 부서져 내리는 미로(迷路)마을. 타일벽화로 꾸며진 골목은 진정한 미로(美路)로 탈바꿈
- 추진 주체 : 대구 달서구청,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더불어락, 복지관이라 쓰고 마을이라 읽는다[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이 복지관 주인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 자치회원이자 카페 지배인되어, 마을 대동회 등 축제를 준비하는 등 복지관운영의 신모델 확립
- 추진 주체 : 광주 광산구청,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고양시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편집]
- 분류 : 지자체/문화
- 개요 : 주민이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주민간 교류활성화 추진
- 추진 주체 : 고양시,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평생학습 페스티벌 "3GO 가든산책"[편집]
- 분류 : 지자체/사회복지
- 개요 : "3GO 가든산책"을 페스티벌 비빔밥 나눔봉사 실시
- 추진 주체 : 광주 북구청,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편집]
- 분류 : 지자체/생활환경개선
- 개요 : 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던 쓰레기, 주민이 함께 화단을 가꾸고 벽화를 그리는 등 여성의 발걸음이 편안한 골목 조성
- 추진 주체 : 인천 부평구청, 주민
- 주요 성과 :
- 관련 사이트 :
민원서비스 개선 민간참여 우수사례[편집]
부족한 주차공간「공유」로 해결하다, 종로나눔주차[편집]
- 분류 : 지자체 / 생활환경개선
- 개요
- 주차장 신축 한계로 인한 도심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주차공간 나눔 시책으로 주차민원 해소
- 부설주차장 일반개방 협약(방송대 주차장 등 3개소), 거주자우선주차방식 개선(주야간제등), 자투리땅 주차공간 확보 등
- 추진주체 : 서울시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 주요성과 : 나눔주차 시행으로 공공주차장 확보 예산 절감(527면 685억 원)
- 기타 : 2015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종합민원실 '전문가 상담코너' 설치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구청 종합민원실 내 '전문가 상담토너'를 설이하여 전문 분야에대한 주민들의 궁듬증을 해소
- 전문가 상담위원을 모집·위촉해 요일별 운영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세무사, 수요일 법무사, 목요일 건축사, 금요일 공인중개사)
- 추진주체 : 구, 전문가
- 기타 : 전문가 상담위원에게 교통비 등 편의 제공
SNS 소통민원 창구 '시민소통관제'[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민원처리과정은 알 수 없고 단순히 민원처리결과만 알 수 있었던 기존 민원처리시스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을 더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
- 각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을 지정(138명)하고 민원행정서비스와 홍보행정 네트워크로 활용
- SNS 소통민원 창구운영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옐로아이디
- 추진주체 : 경기도 성남시, 주민
군민 민원상담관제 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지방행정에 관심이 많은 퇴직공무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군민을 '군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 군민 민원상담관(총 44명)을 위촉하여 민원실 주요사업 및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제공, 민원 해결의 도우미 역할 수행
- 추진주체 : 군, 주민
- 주요성과 : 지방행정전문가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참여 실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전달[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24서류 출력, 전달 등 민원서비스 업무 수행
- 추진주체 : 지자체, 아파트관리사무소
- 주요성과 :
- 기타 :
농협, 새마을금고를 활용한 민원발급[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예규)에 따라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증명민원의 신청과 교부 업무 수행
- 추진주체 : 지자체, 농협, 새마을금고
- 주요성과 :
- 기타 :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개요
- 주부자원봉사회를 이용하여 시민 및 사회취약게층(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안내
- 각종 민원서류 대서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추진주체 : 경북 구미시, 주부자원봉사회
- 주요성과 : 민원인 편의 제공을 통한 고객과의 친근한 가교 역할 수행
고객만족서포터즈 운영[편집]
- 분류 : 지자체 / 일반행정(민원)
- 도입취지 : 주민접점에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수집하여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고객관점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고객의 소리 수집 및 처리 : 민원불편사항 개선 및 해결(2014년 111건)
- 인허가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 매분기 실시
- 주요성과 :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 추진주체 : 경북 구미시, 주민
병행수입물품 안전구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수입자 상생발전[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경제(민원)
- 개요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에게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A/S 전문업체와 무역관리 지식재산권 보호협회간 MOU를 체결해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만사항 해소
- 병행수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병행수입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제품 전용 판매몰을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추진주체 : 관세청, 전국 A/S전문업체, 무역관리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 기타 : 2016년 행정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협업 주요 우수사례[편집]
경찰청/금감원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끝장낸다![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경제
- 개요 : 경찰청과 금감원이 손을 잡고, 강력한 단속과 국민체험?참여형 홍보, 효과적인 금융제도 마련 등 대책 추진을 공동으로 전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보이스피싱 근절의 기틀 마련
- 추진주체 : 경찰청, 금감원
- 주요성과 : ‘그놈 목소리(사기범)’ 공개(’15.7.13.) 이후 피해금액 및 대포통장이 각각 44.1%(월평균 : ’15.上 261억원 → ’15.下 146억원), 37.2%(월평균 : ’15.上 5,847건 → ’15.下 3,670건) 감소하고 신속한 지급정지 신고로 환급율이 8.3%p(’15.上 30.7% → ’15.下 39.0%) 상승하는 등 예방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협업을 통한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 개방 체계 확대[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문화
- 개요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 추진주체 :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 주요성과 : 전통문양(DB 4,350건)에 대한 민간?공공 서비스 채널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3.0 협력모델 발굴 : 민관협력 업무추진, MOU, 문화데이터 민간활용 등 언론홍보 254건(‘14~‘15)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민·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정보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경제
- 개요 : 상권DB 대국민 개방을 위한 상권DB 관련 민간·기관간 협업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등의 과다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 제공
- 추진주체 :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주요성과 : 상권DB 공개 후, 공공데이터포털 인기순위 1위 기록 (‘16. 1월), ’15년 국가중점데이터개방 사업(상권DB개방) 선정(‘15. 6월), 상권정보시스템 활용도 증대(이용건수 818,860건, 전년대비 248,595건, 29% 증가, ‘15.12월말 기준)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집 : 주거지분석맵 서비스[편집]
- 분류 : 중앙정부 / 지역개발
- 개요 : 직장, 결혼, 교육 등의 사유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통계를 활용 하여 과학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 추진주체 : 통계청, 아산시
- 주요성과 : 사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거지선택 및 지자체 정책결정에 따른 노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향후 100개 지자체 활용시 서비스 개발비 685억원 절감, 주거지결정 비용절감 : 3,094백만원/년)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편집]
- 분류 : 자치단체 / 교육
- 개요 : 시-교육지원청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추진주체 : 시흥시, 시흥시 교육지원청
- 주요성과 :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 활성화, 자유학기제 시행 선제적 대응 및 공교육 활성화 달성, 지자체(자원연계)와 교육지원청(교육과정)의 강점 살려 경쟁력 확보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육군3사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관·군 상생 협력[편집]
- 분류 : 자치단체 / 지역개발
- 개요 : 육군3사관학교를 단계별 개방하여 대국민 안보교육과 관광문화, 경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군사친화 도시 조성
- 추진주체 :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 주요성과 : 담장 308m 철거면서 3사관학교 내 꽃동산 정비 화랑시민공원으로 17,100m2 완전개방, 주차장 30면 조성, 군 퇴역 장비 전시 대국민 안보 호국체험 공간으로 재창조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민관 협력으로 학생이 희망을 찾는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 추진[편집]
- 분류 : 자치단체 / 교육
- 개요 : 전주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의 재능기부 참여로, 기초수급자가정 자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보충학습을 지원
- 추진주체 : 전주시, 전주시 학원연합회
- 주요성과 : 민관 협약을 통해 지역기관의 교육공동체(교육기부) 참여 확대, 학원강사의 대면학습을 통해 인성교육 및 심리상담 병행 추진, 교과 학습의 보충으로 수혜학생의 학교생활에 자신감 증폭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편집]
- 분류 : 자치단체 / 환경개선
- 개요 : 기존의 주차공간의 탄력적 활용으로 주차난을 해소한 주차장 공유 사업
- 추진주체 : 송파구, 모두의 주차장
- 주요성과 : 모두의주차장 앱 ‘회원가입자 수’ 약 33만명(전국), ‘다운로드’ 약 55만건(전국), 일 평균 15명의 사용자 수 기준 = 15면의 주차장 증설 효과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기관 협업을 통한 에너지(전기?가스)복지 누수 제로(0%) 추진[편집]
- 분류 : 자치단체 / 경제
- 개요 : ‘충남도-한전-도시가스3사’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전기·가스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추진
- 추진주체 : 하동군, 충남, 한국전력공사
- 주요성과 : 연초 대비 18,328가구에 연간 약29억 3천만원의 할인 혜택 확대(기초수급자61.5→85.6%, 차상위 9.8%→50.4%으로 수혜율 제고)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민관 협업으로, 10배 즐거워진 국립공원 여행[편집]
- 분류 : 공공기관 / 문화
- 개요 : 정부는 국립공원 DB정보 제공, 민간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주체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음카카오
- 주요성과 : 보행자를 위한 국립공원 가상 탐방체험 제공(3차원 탐방로 공공DB 개방, 3차원 탐방로 체험서비스 제공)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편집]
- 분류 : 공공기관 / 안전치안
- 개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한 위해공산품의 실시간 감시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하고, 신종제품 및 피해다발제품에 대한 공동 안정성 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위해공산품을 신속하게 리콜
- 추진주체 :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 주요성과 : 한국소비자원 ‘위해공산품 시장 감시’ 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 기능 연계, ’15년 총 63개 제품(전자담배 10개 제품, 형광등 35개 제품, 어린이 완구 5개 제품, 어린이집 교구 13개 제품) 리콜, 45개 제품 표시사항 개선 등
- 기타 : 2015년 협업 우수사례
그 외 민간이 정부와 협력한 우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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