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법 농단(司法 壟斷)은 법을 심판하는 사법권을 관장하는 권력기관에서 행하는 권력의 사용이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公事)로 사용되지 않고, 반헌법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사익을 위해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였다는 뜻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사법농단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즉 사법농단은 개인 또는 주변의 비선 실세(권력자 주변의 비밀 조직) 등 즉, 사법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법 권력을 악용 하는 행각을 정의하는 단어이다. 관련 행각에는 외제 승용차 또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비리 판사 수사를 막기 위한 양승태의 대법원 조직을 이용한 검찰 협박, 재판거래, 일선 법원의 현금을 횡령한 비자금 조성 등이 있다.

• 사법농단은 문재인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참석한 70주년 사법부 기념식에서도 사용한 신조어로 주요한 각 언론에서 "사법농단" 이라고 사용하거나 "사법 농단" 이렇게 두가지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농단" 단어 사용의 역사

전국 시대중 제자백가 시대의 문장가 였던 맹자의 공손추를 보면 농단(壟斷)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이곳에서는 높이 솟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 주위를 관찰하여,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특정 물건을 사재기를 하여, 향후 물건이 부족할때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시장의 이익을 독차지 하는 이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예가 나온다. 당시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독점한행각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관리 들이 해당 부당한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현대에서는 최순실과 같이 우리 사회 권력의 최고 상층부에서, 숨어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천억의 비자금 착복 하는등, 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국정농단 이라는 언론의 표제어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되었다. 또한 사법 농단으로 사용 되는 사례들은, 앞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재판거래등을 통해 권력과 결탁하여, 댓가를 받고 재판 결과를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 한 행각들이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었다. 2018년 6월 부터, 대법원의 검찰수사 요청에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팀이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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