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사건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로마가 위대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넓은 영토에, 2000년 동안 지속된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불과하다. 로마의 위대함은 세계 최초로 ‘평민국가’를 건설한 데 있다. 로마는 경쟁과 기회균등의 ‘공정한 규칙’을 평민에게까지 개방해 평민들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로마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것이 로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기원전 753년 건국한 로마는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아계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부(Res Public Roman)를 수립하면서 이후 2세기 동안 귀족(patricius)과 평민(plebs) 계급 간의 갈등으로 끊임없는 내분을 겪었다. 로마에서 ‘평민계급’은 당초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닌 피지배계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권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노예와 구별되었다. 평민들은 당초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없었고, 군사 호민관을 제외한 어떤 공직에도 오를 수 없었다. 귀족과의 혼인도 법적으로 금지된 신분이었다.
로마 평민층의 참정권 쟁취의 획기적 계기가 된 사건은 ‘성산(聖山)사건’이었다. 기원전 494년과 449년에 있었던 ‘성산사건’은 로마의 평민이 귀족의 독점 정치에 반대하여 무장한 채 로마 북동쪽에 있던 몬스사케르(Mons Sarcer: 성산이라는 뜻을 지님)에 진을 치고 로마와는 별도의 ‘새로운 도시’ 건설을 선언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 평민 호민관(護民官) 제도가 정착되었다.
평민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된 것은 특히 BC 390년 켈트족 침입 이후의 일이다. 로마시를 7개월간 무법천지로 만든 켈트족은 금괴 300kg을 받고 로마를 떠났으나, 로마는 이후 평민에게까지 주요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귀족과 평민간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켰다. 평민들은 로마군대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으로, 이민족 및 이탈리아 내의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로마에서 평민들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367~366년에 제정된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은 특히 평민에게도 집정관(consul)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BC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에 의해 평민층의 국정 참여가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등을 위한 로마 평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신분투쟁이 종결되었으며, 로마대제국 건설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주요 사회구성원을 ‘체제’ 바깥에 방치하는 사회에서는, 이들 소외된 잠재적 엘리트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발전은커녕 사회적 갈등이 그치지 않게 된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사회의 발전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체제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재능 있는 평민계급이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열어 두어야 한다. 그것은 로마에서 비약적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되었다.
로마시대 공화정 말기(BC 1세기)에 이르러서는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평민의 국가가 되었다. 귀족 가운데는 스스로 평민의 양자로 들어간 뒤 평민으로 신분을 바꾼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 로마는 평민에게까지 신분 상승의 기회를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평민들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세계제국 건설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평민에게도 공정한 계층상승 기회를 부여한 능력주의사회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성대 교수(행정학), 한국정치학회 이사, 전 한국행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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