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매매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진정매매(한국 한자: 眞正賣買)는 회계, 세무, 파산에서 아직 수익금을 받지 않은 채권인 미수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1]
역사[편집]
1990년대 네덜란드 유동화 거래가 합법화됨에 따라 네덜란드는 유럽 모기지 시장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가 합법화됨에 따라 신용적, 법적,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했고 양도인, 양수인의 법적관계를 엄연히 분리시키고 규명해야할 필요가 생기면서 법적 우려가 없는 거래인 진정매매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2]
진정매매와 도산절연의 관계[편집]
진정매매는 그 자체보단 도산절연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의미를 갖는다. 즉 도산절연이란 미수채권을 건네받은 양도인의 채권이 더이상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산절연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초자산이 양도인 소유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의 여부, '양수인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 '양수인이 자산의 증권화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기구가 양도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3]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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