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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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이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면 관리재정수지가 된다. 원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맞으나 한국은 많은 선진국과 달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나 보험의 적립이 진행 중이라서 이로 인한 흑자로 재정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수치이다.
쉽게 말해, 정부의 총수입(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총지출(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가 바로 통합재정수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맞으나 한국의 경우, 많은 선진국과 달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및 보험의 적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흑자로 재정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라는 별도의 수치를 사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이다.
계산방법[편집]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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