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스크립트 오류: "Unsubst" 모듈이 없습니다. 뉴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편집]
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민주적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전통의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된다.
특징[편집]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의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의 고려한다.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한다. 행정관리자들-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와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다.
문제점[편집]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해지게 된다.
참고 문헌[편집]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년 1월 5일,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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