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고용률 등 대대적인 통계 조작이 일어난 사건이다. 2023년도에 감사원이 자료 조사 보고를 했고 이후 검찰이 그 자료를 받고나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통계청, 국토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들 중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가 난 사람도 있으며 기소된 사람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다. 이들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권남용죄

형법 제7장 '공무원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나아가 행위의 양태(樣態)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직권남용죄로 파악할 수 있는 행위로 대통령비서실의 압력이 있다.

조작 내용에 대한 보고 결과 및 조사 과정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조사나 압수수색 자료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외에 청와대 관련 문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통계청을 이틀씩 압수수색 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만을 조작하던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도 조작했다.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에 참석하고 온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원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 집계값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조작 논란의 첫째 쟁점은 공공과 민간 중 어느 통계가 더 정확한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급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만 집계하는 실거래가 지수, 호가를 반영한 부동산원과 KB의 매매 가격 지수 통계를 비교해 “부동산원 통계는 변동 폭이 작고 실거래가에 근접한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장 부합하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통계들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부동산원 집계로 19.4%, KB 집계로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실거래가 지수는 94.5% 상승했다. KB가 부동산원보다 실거래가 통계에 가깝다. 연도별 서울 아파트 값 변동을 따져봐도 결과는 같다. 2018년 실거래가 지수(18%)와 KB(13.1%)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6.7%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사의재 주장과 달리 문 정부 기간 KB 통계가 더 정확했던 것이다.

둘째 쟁점은 공공과 민간의 통계 조사 방식이다. 사의재와 민주당은 KB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집계돼 실제보다 집값이 부풀려질 수 있으며,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돼 호가 집계를 배제하는 식으로 가격 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원과 KB의 조사 인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기관의 표본 수나 구성은 달라도 조사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B와 부동산원 모두 실거래가와 호가를 함께 참고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도출한다. 부동산원 홈페이지에도 여전히 ‘실거래가가 없으면 매물 가격(호가)을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원은 본사 소속 조사원 320여 명이 통계를 만드는 반면, KB는 전국 1만1000여 협력 중개업소가 입력한 값을 본사에서 검증해 통계로 만든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표본으로 삼는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없으면, 주변 아파트의 매물 가격(호가)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B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호가를 참고하고 있다”며 “왜곡을 막으려고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도 한다”고 말했다. 표본 수는 KB가 6만3000가구로 부동산원(3만2000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각종 통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의 통계 조작 지시·압박은 이를 받은 중·하급 공무원과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 및 기록으로 확인됐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것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를 밝히기 거부하면서 조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적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보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 중간 집계값에 대한 고위층의 반응과 분위기, 하달된 지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각 고위 관리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과 노조 관련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실질적으로 외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감사원“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호출됐다고 한다. 몇 명이 시범적으로 호출된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됐다. 부동산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는 (국토부 관리) ○○○에게 오셔서 보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호출됐다고 한다. 몇 명이 시범적으로 호출된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됐다. 부동산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는 (국토부 관리) ○○○에게 오셔서 보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다방면으로 압박을 받은 조사원들은 직접 조사한 아파트 가격 대신 이를 임의로 깎은 가격을 입력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집계된 가격 상승률조차도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본사가 값을 더 깎아서 청와대와 국토부로 보냈다.

부동산원 직원들은 통계 조작의 원천인 중간 집계값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2017년 8월부터 4년간 12차례나 냈다. 통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작성 중 통계 사전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는 새로운 통계를 설계하거나 기존 통계를 개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보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간 집계값 받아보기를 2017년 말 잠깐 중단했다가 한 달 만에 재개했다. 나머지 요청은 묵살했다.

참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는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고, 이 내용은 그해 1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과 국토부가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비서관실에 ‘부동산원에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결론을 국토부에도 알렸다. 부동산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취지였다. 이는 김현미 당시 장관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비서관실과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서 통계 최종 수치를 고치게 하는 일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후속 조치를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기소 사항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 지방 검찰청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024년 3월 1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의도와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되자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A·B 전 국토부 정책실장,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 7명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여간 125회에 걸쳐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직권남용, 통계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위해 김 전 장관 등은 매주 1회 국토부에 보고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대통령비서실까지 주 3회 보고하도록 사전검열 체계를 만들었다.

검찰은 조작이 로데이터(원자료)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변동률을 산정할 때 입력하는 수치 자체를 낮게 입력해 변동률을 낮췄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은 12%에 그쳤는데, 실거래가 상승률은 약 82%에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과거 정부에선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통계조작은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취임 2주년 전후로 7회, 총선 전 4개월간 28회에 걸쳐 조작이 이뤄진 것이다. 정치적인 주요 행사를 앞두고 집값이 상승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에도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통계조작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김 전 실장과 강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왜곡된 통계서술정보를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초안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에 비해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계서술정보를 추가해 배포한 것이다.

앞서 부동산원은 법령·계약에 따라 주택가격 변동률을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중간값 성격으로 산출한 '주중치'와 주간조사 후 아직 통계작성 과정을 마치지 않은 '속보치'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통계를 공표하기 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계법 위반이다.

아울러 홍 전 비서관은 소득불평등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닌, 로데이터를 임의로 하향시킨 사건”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주간 변동률 수치(0 이상일 경우 집값 상승 의미)를 0에 수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변동률 조사를 위한 예산 368억원이 낭비됐고 통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8월 24일 다음 주에 발표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중간 상황(주중치)이 0.67이라고 보고받자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0.47로 낮아진 변동률(속보치)을 재차 보고받은 뒤에도 더 낮추도록 했고, 결국 0.45(확정치)로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 공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변동률 조작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 취임 2주년과 맞물렸던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7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8회, 6·17 대책과 7·10 대책이 추진됐던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26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관련 기초 수학

소인수 분해 내용 중 같은 소인수(1보다 큰수중 나머지와 몫을 1과 자기자신으로 가진 수)가 여러번 곱해졌을 경우에는 곱해진 해당 지수만큼의 숫자를 쓰면 된다고 나온다. 거듭제곱으로 통계를 부풀릴 수 있다.

각주

This article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is from Wikipedia. The list of its authors can be seen in its historical and/or the page Edithistory: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Articles copied from Draft Namespace on Wikipedia could be seen on the Draft Namespace of Wikipedia and not main one.

📰 Article(s) of the same category(ies)

• 명태균-김건희-윤석열 선거 개입 의혹 사건
• 불광동 모델하우스 화재
• 목포 초등학생 의식불명 사건
• 2020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
• 2019년 대한민국 홍역 유행
• 포항 상간녀 사건
• 2020년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대국민 시위

---

 Facebook Page

🐤 Twitter Follow us on Twitter !

Read or create/edit this page in another language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i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