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날짜	2009년 5월 22일 ~ 8월 6일
지역
원인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
목적	구조조정 반대 및 해고자 복귀
종류	항의, 시위, 파업, 농성
결과	노사 협상 완료 구조조정 해고자의 복귀
시위 당사자
쌍용자동차 노조원 쌍용자동차 사측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주요 인물
한상균 -
참여 인원
- 3000여명
사상자
64명 구속

쌍용차 사태(雙龍車事態)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사건 경과

쌍용차의 매각

IMF 구제금융사건#독점재벌의 해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쌍용그룹은 본래 70~80년대에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의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영상 문제로, 쌍용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던 쌍용자동차가 1997년의 IMF 구제금융사건 사태 이후, 그룹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4년 10월 28일, 최종적으로 상하이차가 5,900여 억원에 쌍용차의 지분 48.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구조조정

이후 지속되는 판매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노조와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하는 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가 12월 23일, 돌연 노조 측의 구조조정 거부를 명분으로 철수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자 쌍용차 경영진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2009년 1월 9일,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이후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4년간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애초 매각 협상 시 합의한 기술이전료 1200억원 중 절반인 600억원만 지불한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및 핵심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

공권력과 사측의 파업 대응에 관련한 논란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최루액 및 테이저건 사용 등의 문제와 함께, 노조 측이 경찰의 공권력 배치에 반발하여 사용한 새총과 화염병, 사제박격포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그 밖에 사측이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실시한 단전 및 단수 식료품 및 의료진·약품의 반입 금지 행위가 농성 노조원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다.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은 매각 초기인 2005년부터 불거졌다. 2005년 11월 상하이차는 소진관 당시 쌍용자동차 사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 'L-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합작공장을 건설한 후 2006년 6월부터 '카이런' 디젤모델을 생산하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L-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스포츠실용차(SUV)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재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하이차는 2004년 인수 당시 양해각서에서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생산설비 및 판매망 확장"을 공언했고, 2005년 5월에는 4천억 원 투자와 평택공장 30만 대 생산설비 증설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

경찰은 대테러장비 테이저건을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에게 사용하였다.

경찰측의 테이저건 사용당시 정황 논란

6월 23일 저녁 6시 20분 당시 도장공장에 농성중이던 노조 사수대 30~40명가량이 공장에서 나와, 화염병과 쇠파이프, 새총을 들고 도장공장 앞에서 근무중이던 6기동대(경찰관기동대)를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쇠파이프를 든 노조측(약 6명)과 6기동대 경찰관 약 7명이 대치를 벌이던중 노조측에서 던진 화염병에 6기동대 소속 서모 순경의 다리에 불이 붙어 서모 순경이 쓰러졌다. 경찰측이 불붙은 서모 순경을 구출하기위해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려하자 노조측이 서모 순경을 붙잡고 쇠파이프로 쓰러진 서모 순경을 몇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6기동대 소속 팀장급 간부(김모 경위)는 서모 순경을 구출하기위해 노조측에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였다. 서모 순경은 구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도화상, 손등이 찢어지는 중상을 당하였다.

경찰특공대 진압용 다목적발사기 사용 논란

테러나 폭동 진압때 쓰는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 농성 75일차 경찰측이 도장공장을 점령하기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경찰특공대원들이 타고있던 컨테이너를 내릴때 약 4M 높이에서 노조측이 쇠로된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경찰특공대를 떨어뜨리려하자 그것에 대응해 경찰특공대가 다목적 발사기를 노조측에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스펀지 탄환으로 되어있다.

최루액 논란

경찰측이 사용한 최루액이 농도가 높고 헬기에서 떨어뜨린 최루액에 맞은 농성자 중 일부가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측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회를 갖고 스티로폼에 물과 최루액 원액을 섞은 용액을 떨어뜨리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려 위험성 논란이 일었다.

사측의 조치

노조측을 저지하기 위해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 노조측을 위해 방문한 외부단체의 출입,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민노총 등 각종 사회단체는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측에 비난성명을 내는 등 사측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농성 중인 노조측도 몇몇 언론과의 통화에서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한적이 있었다.

같이 보기

• 조현오

참고문헌

• 김범수 기자, <연합뉴스>, "쌍용차, 출범서 법정관리 신청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446855&
• 김형섭 기자, <뉴시스>, "쌍용차, 출범부터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613685&
• <연합뉴스>, "대우차 매각관련 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015189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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