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환위기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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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편집]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란 1945년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외환시세 안정 및 외환제한 철폐, 자금 공여의 활동을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이다. 국제 통화 기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외환위기[편집]
외환위기(외환위기)란 통상적으로 통화위기라고 하며 포괄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한다.
기업 경영과 금융 부실 등으로 대회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다.
역사적인 외환위기 사례는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 1999년 브라질, 1997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편집]
대한민국 IMF 사건[편집]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에 일어난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위주의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 신뢰도 하락, 단기외국채의 급증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제 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당시 나라 빛이 1,500억 달러가 넘는데, 가진 외화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뒤이어 12월 3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다. 더불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00억 달러,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총 350억 달러의 국제기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12월 4일 55억 달러가 공수되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은행마저도 흔들리며 대규모 실업, 대량의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외환 위기 상황으로 확실화된 이후에야 IMF의 계획에 따라 전방위적인 경제적 체질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1998년 1월부터는 KBS 방송국의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의 가치가 되었다.
그 결과 외환 보유액이 조금씩 늘어났고, 점차 외환 위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9년 9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 12월 4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는 종료되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예정보다 빠르게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IMF 사건의 요인[편집]
1997년 11월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보유고의 고갈과 이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시작되었다. 외환 위기는 금융경색과 실물경제 침하는 촉발시켰고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IMF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주체의 잘못된 대응[편집]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과잉투자와 차입경영, 일반 국민의 과소비, 경제관료의 무책임과 정책대응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편집]
IMF 사태가 초래된 근본원인은 구조적 결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공을 이끌어 온 과거 경제시스템은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선택적이며 적극적인 산업정책, 그리고 수출주도 공업화 발전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부족한 자원을 파급효과가 높은 부문에 우선 투입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 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정부를 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유효성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시스템 전환의 실패에 따라 경제전반의 제도피로가 누적되고 성과가 저하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불안정한 국제자본시장[편집]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국제투기자본의 활동으로 인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시스템 내에서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대규모 자본의 이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자본의 움직임 때문에 외환위기 빠져 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것은 국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국제자본, 엄밀히 말하면 투기 자본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의 내용[편집]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화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내용 | 조건 |
|---|---|---|
| 일반 지원 | ||
| 1.준비금 부분 | 국제수지조정 필요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나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인출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지 않음. |
| 2. 신용 부분 | 회원국 할당액의 25%에 해당하는 일차신용 부분과 할당액의 75%에 해당하는 확대신용 부분으로 나뉨. | 일차신용 부분은 비교적 조건이 가벼우나, 확대신용 부분은 엄격한 내용의 정책목표가 조건으로 부과됨. |
| 3. 대기성 차관 협정 | 회원국은 정해진 기간내에 IMF의 재원 중 일부를 인출할 권한을 가짐. 인출은 분기별로 이루어짐 | 경제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에 의해 지원계속 여부가 결정됨. 운영평가는 신용정책, 정부·해외차입, 무역 정책,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포함 |
| 4. 확대 기금 지원 | 대기성 차관 협정의 경우보다 장기, 대규모 자금을 지원. 주로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중에 있는 나라들이 대상임. | 기간은 3∼4년 정도. 조건은 대기성 차관 협정의 경우와 동일. |
| 특별 지원 | ||
| 1. 수출변동보상 금융 | 수출 대금의 일시적 부족, 수입비용 상승, 국제금리 상승 등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국제수지조정 필요시 지원. | 수출 급감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를 당사국이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책 수립을 IMF와 협의 |
| 2. 완충재고 금융 | 회원국의 완충재고에 대한 지원. 84년 이후 중단. | 국제수지 방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 |
| 3. 체제전환 지원 금융 | 1995년 12월 폐지 | |
| 양허성 지원 | ||
| 1. 구조조정 지원 | 저소득 국가들에 중기 거시경제정책이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성 조건의 차관. | |
| 2. 확대 구조조정 지원 | 87년에 생긴 제도로서 저소득 국가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주요 금융 지원 형태. |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IMF 및 IBRD 자문관의 지원하에 3년간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편집]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 정책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고, 두 번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다.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파급효과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대책이 강도 높게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적자는 외채를 누적시켰고, 외환시장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금방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 충격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로부터 터져나왔고, 금융기관들은 부도가 나거나,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화 정도가 심각했다.
| 기업 | 금융기관 | 보험업 |
|---|---|---|
| 거평그룹
고합그룹 극동그룹 기아그룹 나산그룹 뉴코아그룹 대농그룹 대우그룹 동아그룹 삼미그룹 신동방그룹 신동아그룹 신호그룹 쌍방울그룹 쌍용그룹 아남그룹 온누리여행사 우성그룹 우방그룹 진로그룹 청구그룹 태일정밀 파스퇴르유업 한보그룹 한일그룹 해태그룹 |
강원은행
경기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평화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한미은행 한빛은행 고려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동서증권 일은증권 장은증권 조흥증권 한국산업증권 한누리투자증권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
BYC생명
국제화재 동아생명 두원생명 삼신올스테이트생명 조선생명 해동화재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편집]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시장의 자유, 따라서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만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IMF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산업, 재벌체제,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편집]
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적 노력[편집]
김대중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양자 정상회담과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개혁, 개방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획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 조직의 변화[편집]
시장경제질서에 적용하고 IMF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이 시도되었다.
1) 정부의 역할 변화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을 단행해 정부의 역할 전환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심판자로 전환하여, 과도한 시장개입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조직과 기능을 조정했다. 즉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 시장 메커니즘,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변화를 제시하였다.
2) 정부조직의 변화
정부기구의 변화양상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주도적 산업화 요구에 의해 발전연대에 생성되었던 조직들이 축소 및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구조조정[편집]
1) 기업 구조조정 정책
IMF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한국의 기업구조가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IMF 합의사항에 포함된 기업조정에 대한 내용은 선집국 기업들의 경영논리와 기업들을 작용시켜 시장중심의 기업구조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경제 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해 개별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는 것이다.
2) 재벌개혁정책
재벌체제란 재벌의 이중적 독재체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한국 경제의 파행성과 비효율성을 낳았다. 과거에도 전근대적인 재벌구조를 개혁하려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다 실패했지만, IMF와 합의로 이루어진 재벌개혁정책은 큰 강제력을 가져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3) 정부와 재벌그룹과의 마찰
재벌개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재벌을 시장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시자으이 힘으로 재벌개혁을 달성한다는 시장주의적 해법이다. 시장 틀만 공정하게 짜여진다면, 정경유착, 관치금융등과 같은 불공정한 게임규칙 하에서 형성된 현재의 비효율적 재벌체계는 시장규율에 의해 해체되거나 재편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화[편집]
IMF와 미국 금융자본은 한국 기업에 대한 기업의 진입, 퇴출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요구하였다.
IMF 사건의 영향[편집]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기존에 공무원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어 비교적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IMF 사건으로 구조조정을 당해 대량 해고를 겪고 난 후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의 인식이 높아졌다.
IMF를 극복한 이후에도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한국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출처[편집]
1.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koreaOfRecord/imf.do
2. 세계화와 한국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김민현)
3. IMF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김상조)
4. 현대경제연구원(https://www.hri.co.kr/kor/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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