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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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나라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OFA 국민지원센터(구.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2개소(서울, 평택)를 운영해오고 있다.
개요[편집]
주한미군이 연관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절차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여 피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상담센터’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4월 26일,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2019년 5월 7일부로 명칭을 바꿔 <SOFA 국민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황 및 연락처[편집]
서울센터[편집]
외교부 북미국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 02) 2100-8480~1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 후 5분 거리
평택센터[편집]
외교부 소속 유일의 국내 지방 출장소로 2016년 9월 개소했다.
- 위치 : 평택시 중앙로 46, M-프라자, 4008호(4층)
- 031) 692-2860, 031) 650-8500~1
- 평택역 하차 후 5분 거리
연혁[편집]
개설[편집]
서울센터[편집]
- 2013.4.26.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
- 2013.10. 지하철 광고, 공직박람회 등 센터 홍보활동 본격화
평택센터[편집]
- 2014. 05. 평택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 건의
- 2015. 10. 행정자치부, 평택사무소 운영인력 1명 증원 결정
- 2016. 07. 경기도, 평택시 공무원 3명 파견 승인
- 2016. 09. 22.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명칭 및 기능 변경[편집]
- 2019. 05. 07.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명칭 변경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 SOFA 국민지원센터
평택센터 이전[편집]
- 2019. 08. 평택센터 이전(평택역 인근 M-프라자 4층)
- 2019. 10. 23.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기능[편집]
민군관계 증진[편집]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교류‧협력관계 강화 및 공존을 위한 친선활동 지원하고 지방 자치단체, 경찰서 등 아웃리치를 통한 주한미군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 활동 추진
사건·사고 상담[편집]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구제방안 및 절차 등 1차적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관련 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유관기관 대상 교육[편집]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며 평택시와 협력하여 SOFA의 기본개념과 국내법적 지위, 구성 및 협의 절차에 관한 교육과 각종 미군 범죄·교통사고·재산피해 등과 같은 민·형사 사건을 미군의 공무 수행 중, 비공무 수행 중 사건으로 구분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배상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온라인 소통창구[편집]
| 플랫폼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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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mofapyeongtaekoffice |
| 인스타그램 | https://instagram.com/sofacenter_kr/ |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ROKUS-SO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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