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논란

이 문서는 제35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 대한 논란 및 그러한 논란에 대한 이재명 측의 해명, 범죄 의혹을 기술한 문서이다.

논란

가천대학교 비하 논란

이재명은 어린시절에 성남시로 이사온 뒤 계속 성남시에 살아오면서 변호사가 된 뒤에 성남시에 위치한 경원대학교(현재의 가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한 강연회에서 가천대학교를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일었다.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학교를 성남시장이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재명은 해당 발언이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신중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무상교복 반대 의원 공개 관련(무혐의)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재명은 명단 공개 당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고 당시 이 시장을 두둔했다.

공개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의원은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2018년 7월 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8년 12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및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채무 관련

이재명은 성남시장 취임 당시 “판교특별회계예산에 의해서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다른 일반 사업에 써버린 상황이었으며, 주요용도가 시청사를 짓는 것, 그리고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 확장공사, 또 6,270억 원의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왔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곳에 써버렸다”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내다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일시에 5,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나눠서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원정 전 성남시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지불하면서 빚내서 빚을 갚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땅 팔아서 유입된 돈이 상환금액의 재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무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과 배우 김부선씨의 주장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배우자와 조카 간 전화 녹취록 공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과 친형 이재선의 딸 이주영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은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냐." "이년이 그냥! 좋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니네 작은아빠가 앞으로 하는 일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밝힌 대화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석사 논문 논란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극우 성향의 매체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하였고 결과적으로 논문은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주장

이재명 시장은 2014년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라고 확신한다'라는 주장을 펼쳐 괴담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장은 이 주장의 근거로 먼저 선박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지적하는 것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국가기관이나 소유회사가 아닌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세 번째는 선박 투자 경력이 있는 양우공제회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양우공제회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의혹과 비슷하게 그해 7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10월 6일 검찰은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보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은 "이 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 시장은 하태경 의원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남 철거민 사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명은 판교 철거민들에게 LH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며 변호를 맡았는데 패소하였다. 법원은 성남시 촬영 항공사진 감정 결과, 철거민들이 개발 고시 이후에 집을 지었고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한 채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인터뷰는 '철거민의 단체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철거민들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폭행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한 명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2011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됐는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공무원들에 의해 떼어졌고 이 시장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현행범이니까 경찰 불러서 다 구속시키라’라고 소리쳤다. 동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치지 않은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당선 인터뷰 태도 논란

경기도지사 당선 확정 직후 이재명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 또 제가 (도지사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자신의 당선소감에 대해, 앵커가 말을 살짝 바꿔서, 김부선 스캔들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한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냐"는 질문을 하자 "나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라고 가정해서 말한 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했다.

이후 이재명은 대변인에게 "이 인터뷰 하고 더 받지 말라.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인터뷰를 여기까지만 하고 죄다 취소하라.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릴 거다. 예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MBC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선거 막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는 말이 나오자 즉각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종료했다. 생방송 도중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한 것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마땅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부선 스캔들 논란(무혐의)

김부선은 2007년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한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논란이 뒤따르자 관계를 부인했다. 2013년 4월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 가짜 총각'을 언급하였다 바로 삭제하였다. 2016년 1월 다시 같은 행위를 하자, 이재명은 김부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김부선은 사과하고 게시한 글을 내렸다. 그러자 이재명도 자신의 글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에게 조언한 것이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보도되었다.

2018년 6월 10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KBS의 이런 보도 행태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였다. 6월 7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재명 측도 6월 26일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였다. 분당경찰서는 11월 8일 이재명이 김영환과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역시 12월 1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9년 1월 9일,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를 대표로 하고, 시민 2019명으로 이루어진 가칭 '공익고발단'이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등 4명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면서 김부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논란(무혐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어 익명의 트위터리언이 김혜경 이름에 빗대어 이 계정을 '혜경궁 김씨'로 부르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가 '혜경궁 김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이 계정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혜경궁 김씨는 절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의 1면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등의 지면 광고를 게시하고 이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다-경기도지사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거부 서명 및 의견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이재명 사퇴를 촉구하는 자료집에 1만 3797명이 서명하기도 했으며, 해당 자료집은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보내졌다.

네티즌들이 영문 이름 및 생월과 트위터 계정명의 유사성, 거주지, 자녀, 전공, 사용 핸드폰 등 여러 개인정보의 일치를 근거로 "정의를 위하여=김혜경"임을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부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은 해당 글들이 이재명씨 자택에서 써진 것이 맞지만, 김혜경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상태.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11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경찰이 해당 트위터 계정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전후에 같은 사진이 김혜경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 또한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mail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인 2018년 4월경에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혜경궁 김씨 계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2013년~2017년, 약 4년 8개월 동안으로, 이 기간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4만7000여건에 달한다. 201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8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야 가능한 양이이어서 공용 계정 의혹도 나왔다.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VS 비문'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친문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비토 여론이 확산되었다. 친문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비판 글을 남겼다.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그만들 해 이제", "그만하라니까"라고 반말을 하며 기자들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쳐내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

야권은 총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혜경궁 김씨가 사실이라면 이 지사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거짓 후보를 공천한 집권 민주당도 사죄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고,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공당으로서 기본이 없는 '도덕불감 식물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부인 기소 결정에 대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태도도 인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자가 이 지사를 향해 "고소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관용차 탑승 직전 방송사 카메라를 등지고 기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았고, 이어 방송사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며 "이거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으로 들리네"라고 말했다. 기자는 "질문이 악의적인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라며 물러섰다.

김혜경이 해당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이 상실된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2월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다음날 당원 자격을 유지하되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친문 성향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였다.

전해철의 고발 취하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혐의로 김혜경이 유죄가 되려면,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주라는 것, 그 트위터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는 것,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검찰은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한편, 문준용의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에 간부로 있던 남광우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문준용의 취업 전말을 잘 알고 있던 남광우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이재명이 자신있게 취업특혜 의혹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인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문준용의 취업 특혜설이 사실일 공산이 큰데다, 문준용이 법정에 나오게 되면 역린을 건드리는 격이 될 테니,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논란이 격화되자, 최초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했던 전해철은 고발을 취하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2018년 12월 11일,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중지 상태. 7회 지선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혜경이 트위터 계정 주인이거나 사용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여러 명이 계정을 공유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였고, 여러 기기를 통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으며, 김혜경과 일치하지 않는 신상 정보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트위터(08_hkkim)의 실재 명칭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계정을 이재명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 이니셜이 김혜경씨와 같은 데다 여러 신상정보가 일치해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이다. 혜경궁 김씨도 이런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경기도지사 토론회 중 허위사실유포 논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지사 측은 “2002년 검사사칭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라 했으며, “친형 강제입원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발언했다. 이에 2018년 12월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검 공안부)은 강제입원 의혹과 검사사칭 의혹 등 3가지를 기소했고, 검사사칭 의혹과 시장의 합법적 행정 행위인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제입원 의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판결로 벌금형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참고로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직위를 잃는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 되어 2020년 7월 15일 선고(대법원 2019도13328)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7:5(이재명 변호인 경력이 있는 김선수 제외) 다수의견으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 조폭 연루설(무혐의)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파타야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성남 지역 조폭인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은수미, 김태년 등 성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25살 공대생 임동준씨가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파타야로 갔다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형진 등의 일당에게 감금·폭행을 당해 끔찍하게 살해됐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김형진이 아닌 윤모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렸으며, 살인범으로 지목된 김형진 씨는 도피 끝에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는데, 그의 2년 넘는 도피 생활의 배후로 ’국제마피아파‘가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더 자세하게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핵심인물이자 중국의 전자제품 국내 총판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의 대표인 ’이준석‘대표가 그 배후이며, ’코마트레이드‘와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의원, 김병진 의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소 이대표와 친했던 은수미 現성남시장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 제작진은 이대표가 ’은수미 시장의 오랜 지지자로, 2016년 식사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에게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 했다(은수미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인 최 모씨는 자신의 급여를 ‘코마트레이드’에서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코마트레이드’와 업무 협약 감사글과 성남 FC 후원 체결 후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 장려상 수상에 자격 요건 미달이었음에도 수상됐다(당시 수상 기업명은 코마&코마트레이드)는 것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상 심의 및 수상자 선정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하였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2012년 성남시 관내에 ㈜코마를 설립해 운영하다 2015년 ㈜코마트레이드를 추가 설립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코마 자료는 빼고 왜곡 보도를 하였다. 이어 2007년 당시 성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이 검거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변호인단에 피고인 2명의 변론을 맡았던 ‘이재명 변호사’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무실을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며 무죄 변론을 요청했고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수임했다.

또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비롯한 성남 거점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에서 이 지사는 담당 PD에게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라 사과하며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고, 방송 후 이 지사의 전화에 대해 ”방송에 압력을 넣으려 한 것 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을 제작한 이큰별 PD는”윗선에 전화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압박으로 느끼진 않았다. CP님도 잘 취재해서 정확하게 방송해라, 기본적인 거 더 잘 챙기라고만 하셨다“면서 이 지사의 전화가 방송 내용에 미친 영향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SBS 대표와 고위직 임원, 그알 CP는 물론, 김상중의 매니지먼트 쪽에도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본인 해명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정치권에 접근하고, 구성원이 지지자라며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며 "이 점을 악용해 수많은 정치인 중 이재명을 골라 이재명과 관련된 수십년간의 수만 가지 조작 중 몇 개를 짜깁기해 조폭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장문의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당내 영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지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한다"고 말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반면 이해찬 · 송영길 후보는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당대회 결과, 탈당을 주장한 김진표 후보는 3위를 기록한 반면 탈당에 부정적인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어, 당과의 관계 및 정치적 입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사 결과

SBS는 악의적 편집으로 방송을 송출했고,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해당 방송분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법적으로 결백이 입증됐고, 2019년 4월 7일 ‘조폭 몰이의 허구성을 입증’한다는 소송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2018년 11월 1일 경찰은 조폭연루설은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여러 관련자 조사에도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20년 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를 통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2018.07.21.) 편이 대역 재연 시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시청자의 혼동을 유발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표적수사 의혹

2021년 9월 7일 KBS 단독 보도에서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이준석을 압박했다는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이준석이 검찰의 압박에 응하지 않자 가족까지 먼지털이하며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루머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의혹(무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지사측은 ‘인사 고과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중립을 어겨서 안된다고 공무원에게 수 차례 강조했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으로 앞으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경기대 기숙사 관련

코로나-19 환자 수용 문제로 경기도와 경기대는 12월 11일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14일에 최종 생활치료센터 사용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대학생들은 사전에 알지 못하다 13일 저녁 기사로 소식을 접하며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를 했다. 14일 경기대 기숙사를 방문했던 이재명 지사는 학교와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장에게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전담비서관도 학교현장에 파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경기대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1년간 진척 없던 ‘경기대 기숙사비 환불 문제’를 2021.02.25.까지 1,477명에게 지연됐던 21억 1,400만원을 환급한다는 확약공문을 받아 해결했다.

한편,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경기도는 병상 확보를 위해 경기대에 생활치료센터 재개소를 요청했고, 경기대는 긴급 교내 회의를 열고 재개소했지만, 일각에선 지난 12월에 이어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일방적 통보로 내쫓겼다는 의견도 있다.

전과 변명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명함을 배포한 곳은 산성역 지하 통로로서 형식적으로 지하철 구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셔터로 분리돼 지하철 승객이 아닌 주민의 횡단통로로 사용되는 곳이고, 이곳 지상에는 왕복 8차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철 이용과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세 당시 시간대가 유동인구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지하 1층 통로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로 판단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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